한국판 뉴딜이란 무엇인가? 한국판 뉴딜 총정리/의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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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간 검색어를 가득 채우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이번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공부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본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현 정부가 코로나 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하여 마련한 국가 정책으로, 지난 2020년 7월 14일에 확정되어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내용에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가지를 중심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약 16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 150만 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국가 예산과 민간 기업 투자도 포함되어 있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된 배경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심각한 경계 침체 회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의 재편 등 변화가 일어난 것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하였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경제정책인 뉴딜 정책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임으로 위와 같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 10가지의 대표적인 과제 있고 더욱 세부적으로는 총 20가지의 과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향후 10대 대표되는 과제는 데이터 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원,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있고 그린 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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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1. 데이터 댐: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공개하면서 데이터 간의 융합과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댐의 용도인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방류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를 모아놓았다가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 모바일 세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데이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무엇이든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서비스, 인공지능 등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댐을 개방하게 될 경우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교통 인프라, 지능형 범죄 분석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능형 정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5G 업무망과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 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민원처리 등 비대면 공공 서비스 확장에도 힘쓸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여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국민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통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확실한 보호를 할 것이라 합니다.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과 같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위험한 상황 혹은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이 힘든 경우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고 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화상 진료가 가능한 장비를 구축하고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전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데이터 구축을 이루는 등 의료계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4. 국민 안전 SOC(Social Overhead Capital) 디지털화: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디지털화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교통 등 실질적인 시설과 문화생활을 기반한 시설과 체계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 과제는 자연재해 방지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 공황 수속 무인화 등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5. 디지털 트윈: 현실과 동일한 컴퓨터 상의 가상 세계입니다. 현실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가상 세계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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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1. 그린 스마트 스쿨: 이름 그대로 친화경 학교로, 친환경 단열재나 태양광으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와이파이, 교육용 태블릿 PC 보급 및 제공을 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디지털화하겠다고 보면 됩니다. 태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 그린 리모델링: 노후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감 요소를 넣어 친환경적이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3. 그린 에너지: 태양 에너지, 전기차와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포함한 에너지로 탄소 제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치노 한경 자전거나 녹생형 건축물로 만드는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에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최근 기후의 변화와 환경오염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환경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마련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업과의 협업이 있을 예정이다.

 

 

5. 스마트 그린 산단: 일반적인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물류체계에 포함되는 시스템을 정보통신 기술과 적절하게 섞어서 만든 지능형 생산 공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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