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좋지는 않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4인 가구당 100만원

오늘(2020년 3월 30일) 실시간 검색어와 엄청난 뉴스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4인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을 비롯한 상위 30%의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매번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돈이 넘쳐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너무 무리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지금 당장 힘든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는 의견과 같은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 소득 150%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에서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는 위의 기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4인 기준 150% 7,123,761원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가구수는 정말 많은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어마 무시하게 큰 금액일 것이고 국민들은 당장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아 좋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 봤을 때, 나중에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안정화를 찾았을 경우 국가에 남은 자산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우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는 지금은 정말 좋다고 느끼지만 이후의 상황이 벌써부터 두려워지는 점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가정은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매번 부합하지 않아 한 번도 국가에게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소득분위가 안되어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자체의 성적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국립이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소득분위가 낮은 아이들이 더 잘 사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어르신들이 현재 IMF 때 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동영상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가 왔다며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무급 휴가를 보내는 기업과 구조 조정에 들어간 기업들까지 마치 총 없는 전쟁터에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모든 사람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도 매일 고민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뉴스에 너무 현혹되거나 모든 지원에 단순하게 좋다고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4월 선거가 다가옵니다.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누군가는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성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영화 속  대사가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평생 일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길 바라며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